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여전히 1% 이상 높음 - 정부가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화하여 실제 국고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 -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덜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9일 권영길의원, 2009년 4월 27일 권영진의원, 2009년 7월 1일 및 7월 6일 조경태의원, 2009년 7월 30일 임해규의원, 2009년 9월 8일 이상민의원, 2009년 9월 30일 정부, 2009년 11월 25일 이성헌의원, 2009년 12월 30일 권영진의원, 2009년 12월 30일 서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10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13일 전체회의 상정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8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매각대금,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등으로 조성함 -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