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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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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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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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간 2만원→올해 1만원…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국회서 논의
◆ 국세 청 ' 세무플랫폼 관리' 근거 신설도 논의 민간 세무플랫폼 에 대한 국세 청의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숨은 돈 18조4482억원…카드포인트 2조9060억원이 잠자고 있다
◆ 수수료 10~20% 유료앱과 스미싱은 걸러야 민간 세무 플랫폼 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했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 몫이다. 국세 청은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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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지분 제한에 기본법 발목…쟁점과 법 제정 분리해야" 디지털자산 기본법 은 당초 예상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의 지급결제와 플랫폼 , 글로벌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