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ᆞ권고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