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앞 욕설·소음 집회 막는다…학교장 요청 땐 경찰이 조치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된 집회 · 시위 장소가...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출신 국가·지역이나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혐오 집회 ' 사전금지 가능할까…"인격권 보호" vs "표현의 자유"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민주당... 개정안은 '혐오표현'을 성별·종교·장애· 인종 ·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하거나...
'혐오 집회 ' 자체 판단·단속한다는 경찰…" 집회 자유 충돌 우려"
경찰은 또 국회와 협의해 '성별·종교·장애· 인종 ·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 시위 '는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혐오표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ᆞ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ᆞ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