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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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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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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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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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103894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19인2020-09-15
2020825임기만료폐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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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212821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