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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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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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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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생산연령 인구 감소 와 자본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라는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공장...
‘1대지 1허가’ 깨고 로봇 펜스 치운다…규제 풀어 4.2조 투자 마중물
생산연령 인구 감소 와 자본의 성장 기여도 추세적 하락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했다고 판단... 감면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특례 (2027~2031년)를 신설, 8000억원 규모의 실증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 산단...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인구감소지역 은 수도권 소재 지역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벤처투자 특례 는 개정안이 국회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받은 임직원이 현금 유입 없이 세 부담을 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