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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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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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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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안전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을 위해 열어야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승인 등 여섯 가지 규제를 유예·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7월 3차 지정으로 67곳이 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업은 산불...
문 굳게 닫힌 당진 드론 센터
충남도는 애초 2023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충남도 토지관리과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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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
특히 법제의 경우 현재 국토부 소관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있지만 대 드론 을 포함한 총괄 법령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드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 활용을 노력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 활용을 노력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