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67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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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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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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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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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2인2025-12-30
2213721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