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66상임위 심의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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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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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420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2019914임기만료폐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9-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14공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5
2217078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