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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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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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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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비율 완화 ‘관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추가용적률의 30~75%, 재개발은 50~75% 범위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양 사업 모두 추가용적률의 절반을...
재건축·재개발, 법적상한 120%까지… 공원 대신 비용 납부도 허용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50~75% 이하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김정재 의원, '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재개발·재건축...
완화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아울러, 과밀억제 권역 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건설 비율 하한을 초과 용적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시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m2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세대당 2m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m2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세대당 2m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