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함 -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행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