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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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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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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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 를 불공정 거래 행위 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페널티...
불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탈취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
공정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공정 거래 · 하도급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 법엔 처분시효 합리화 불공정거래행위 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 ... (공정 거래 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 거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