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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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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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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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어 “파주나 동두천 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몰락의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 역시...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 파주나 동두천 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몰락의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 역시...
![[대구시 소식] 대구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급. . .취약계층 문화 향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497493_442912_3043.jpg&w=3840&q=75)
[대구시 소식] 대구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급. . .취약계층 문화 향유...
전환, △대구경북신공항, △대구경북통합, △ 군부대 통합 이전 , △맑은 물 하이웨이, △달빛철도를 6대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즉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직·공공기관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및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제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