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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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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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01456_10413.jpg&w=3840&q=75)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
08% 증가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스맥·SNT로보틱스 지분 SNT모티브로 이전 ... 업무시간 외에는 혼자서 총기 접근을 제한 해 사고위험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군부대 수준의 근본적...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학교 이전 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 를 부여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학교 이전 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 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군유휴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유휴지 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