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2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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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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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주의원 등 16인2026-02-26
22052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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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