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 청구 권한을 부여하며,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직접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