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5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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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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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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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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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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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8-14
221688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02212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