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계획 이다. 또 내년부터는 해양 과 극지 기후변화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새 플랫폼에서는 수온과 염분 등 기본 적인 해양 기후정보뿐 아니라, 고등어나 갈치 등 주요 수산 자원...
디지털화·자동화를 넘어 AX로
기본계획 , 고영향 AI 관리, AI 안전연구소(2024.11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된다. 2025년 9월 출범한 국가 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범부처AI 전략 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해양수산 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