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수상
대표적으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특례 확보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을 통해 전북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윤준병,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수상…입법·정책 성과 인정
전북 도와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 의 실질적 권한과 특례를 확대하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 통과를 이끌며 전북 이 정부의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국회 극적 정상화…막혔던 ‘ 전북 현안 법안’ 물꼬 트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북 특별법 ) 추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중앙부처 설득과 입법 작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ᆞ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ᆞ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ᆞ재생에너지ᆞ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초기 단계에서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 산업 특례를 신설ᆞ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ᆞ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