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올림픽 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체육회 물품 등 구매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왕도...

"국대 후배들,최저가 단복 입지않도록!"'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 발...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파리하계 올림픽 이후 공식 후원사 '수의계약' 문제는 대한 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체육 단...

국회 문체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 법률안 의결
한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명칭을 기존 ‘ 장애인올림픽 대회’에서 국제... 하며, △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 대한 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의 우선 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