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4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5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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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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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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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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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28
221955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6-26
221929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18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8-22
2211597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며,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