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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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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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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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재소자들이) 경찰, 교도관에 대해서 많은 제소를 해요. 그런데 그 제소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소 민원을 제 기한 재소자는 아무런...
![[김원배의 직격인터뷰] “신앙이 된 검수완박…개정 형소법은 개혁의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07%252F8d12b556-ffac-4a65-851f-08c6f20395fd.jpg&w=3840&q=75)
[김원배의 직격인터뷰] “신앙이 된 검수완박…개정 형소법은 개혁의 과...
72년 동안 이어진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 됐다는 비판이... 사법연수원 16기로 민변 국제연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인권 위 진정 처리 결과 통지에 '공시송달' 도입..."제도 개선 통해 국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결과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발생하면서, 진정 인이 결정 사실조차 모른 채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하여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의 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서 송달 및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참사 등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보호와 향상을 실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