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기록원법안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남용 방지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사법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과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ᆞ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