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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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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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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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산업 기술 촉진법 ’ 입법, 글로벌 산업 질서에 맞추라
신제품 판로 확보와 기술 상용화 지원도 중요하다. 더 원천적으로는 신기술을 보호받고, 기술표준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등과도 잘 연계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의...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1인 "혁신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3784_950780_28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1인 "혁신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1인이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혁신기업 지원 가속화 기반 마련하는 ' 산업융합 촉진법 ' 개정안 국회에
마련한 ' 산업융합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ˑ 서비스에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 제도를 두고 있으나 ,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여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