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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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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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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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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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에 대응하는 자본금 추가확충 필요, ▲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한국조폐공사 에 대해서는 ▲ 정부 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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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 정부 , 한국 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 한국 투자 공사 , 한국 재정정보원, 한국 원산지정보원...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선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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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기 수행 중인 비화폐부문의 일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관련분야 투자 촉진 및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공기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구조를 개선함 - 법정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위ᆞ변조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