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한양행 자회사 화학공장서 정비업체 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수사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한화학은...
유한양행 자회사 공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경찰 수사
경찰은 조만간 안전관리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인원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작업계획서 제대로 관리하기
▲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되고 100건 이상 산업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의 안전ᆞ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수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