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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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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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반갑다
국회는 최근 리모델링 절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도... 공동 주택 단지가 함께 사업 을 추진 하는 결합 리모델링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절차도 순조로운 사업 추진 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 성도 커졌다.... 사업 추진 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사람 말고 땅부터 모으세요"… 바뀌는 지 주택 사업 방식
토지 확보에 필요한 초기 자금과 사업 추진 능력이 이전보다 중요 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한 사업 장은 조합 원 모집 단계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 주택조합 은 초기 단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ᆞ감독 대상을 주택조합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