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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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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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06-16
221763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7인2026-03-20
221591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7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81본회의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5
2210280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