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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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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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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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택 마련 부담↓ 기업 투자 활성화↑…대구시 지방세 조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대구 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은...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감면... 인구 유입...
대구 광역시 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 광역시 시세 감면... 무 주택 자 또는 1가구 1 주택 자(군위군 1 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 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최대 100%까지…'대구, 취득세 파격 감면
대구 광역시 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무 주택 자 또는 1가구1 주택 자(군위군 내 1 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 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낮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에도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