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2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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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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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53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4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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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2024-11-14
2214120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