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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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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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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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현재 국내 우주산업 은 크게 ' 우주 개발 진흥법'과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법률 모두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 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민간 우주 기업의 상업적 서비스 사업화를...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과 ' 우주 개발 진흥법'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 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 우주 청, 우주 항공 ·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이번 제도는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사업자와 ‘ 우주 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 사업자( 우주 항공 사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특정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동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현재의 법 조항에는 특정사업자의 지정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특정사업자 지정이 과도한 재량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법률에 명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