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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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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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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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서천호 국회의원 "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 역량 집중"
지난 2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서 사천이 지닌 압도적인 산업 집적도와 정책적 당위성을 과기정통부 및 우주 항공 청에...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개발 된 원천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전, 우주 항공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특정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동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현재의 법 조항에는 특정사업자의 지정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특정사업자 지정이 과도한 재량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법률에 명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