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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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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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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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의도 캘린더]금투협, '생성형 AI 금융 실무 입문' 과정 개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8016_118505_4932_v150.jpg&w=3840&q=75)
[여의도 캘린더]금투협, '생성형 AI 금융 실무 입문' 과정 개설 外
금융시장과 산업 관련 자료를 요약하고 동일한 내용을 임원 보고용과 고객 설명용으로 바꾸는 방법도... 관련 업무 를 맡은 신입·중견 직원 등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와 법규 위반 사례 분석 등 ...
'원화 국제화' 속도내는 정부…"역외결제 시스템 구축 제도 도입"
여기에 해외원화 업무취급기관 에 고객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및 원화 거래 내역 사후보고를 의무화했다.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원화 업무취급기관 과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에 대한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외환시장 빗장 푼다… 역외 원화결제 ‘RFI-K’ 라이선스 도입
결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고객 은 외국 인 비거주자로 제한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가진 외국 금융 기관 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급증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