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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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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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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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인프라 기관 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취급 하는 은행이나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요 거래 상대방도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하나금융, 디지털자산·글로벌 외환·시니어 영토 동시 확장
하나은행은 런던 현지에서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RFI)으로 등록된 외국 계 은행과 원화 스왑 거래 를 지난...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적인 자산승계 노하우를 실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행사에는 고객 40여 명이 초청돼...
신한은행, 중저신용 고객 위한 '슈퍼SOL중금리대출' 출시 外
이를 통해 시각장애 고객 도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를 활용해 직접 금융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국내 금융 기관 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 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 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급증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