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2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2215417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06644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64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2-24
220048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활성화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ᆞ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