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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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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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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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
걸쳐 교비회계 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이사장 측은 해당 직원이 대학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 업무와의 겸직도 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1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교비회계 를...
![[단독]서울 사립학교 84% 법정부담금 '미납'…22개교는 '0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26%252FNISI20260526_0002145381_web.jpg&w=3840&q=75)
[단독]서울 사립학교 84% 법정부담금 '미납'…22개교는 '0원'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22곳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립학교 347곳... 시교육청 관계자는 " 학교 교비회계 로 납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법인 이 인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ᆞ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