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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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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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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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한국 벤처투자 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수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소상공인 생계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국회, 의원 수당 9월분 3%씩 모아 네팔 재난 피해 돕는다
구체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