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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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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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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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알아봤다. 7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박민규 의원실 주최로 '국내 벤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투자 지원을 위한 한국 투자 공사-한국 벤처투자 협업 방안 모색 토론회'가...
매년 12월 첫째주 ' 벤처 기업 주간' 지정… 벤처투자 제도 개편도
중기부, 국무회의서 '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개인 투자 조합 상장법인 투자 상한 2배 확대등도 매년 12월... 중소 벤처 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 벤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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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개인 투자 조합 투자 의무 대상 확대해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이에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