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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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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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3019143373387.jpg&w=3840&q=75)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도입도 막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 ...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용 과 연안여객선박 등은 세제 혜택을 받지만, 병원선은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국가 지원 강화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용 및 여객선 등과 달리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역보건법 등 이른바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 ...
윤영석,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3년 연장 추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석 의원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