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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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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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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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업·임업·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 다만 농어업용 면세유는 일몰기한을 둔 한시적 특례 로 운영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왔다....
임이자 의원, 육아·농민 위한 민생 2법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 세제지원, 농어업용 유류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다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세제지원 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