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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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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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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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02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220817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분배와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저출생ᆞ고령화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7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2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