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석유화학ᆞ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