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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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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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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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공약 '제주 과학기술원 ' 빨간불 켜지나
설립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들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교원 · 연구원 ·학생과 가족에 대해 입국·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부정적인 법무부 의견을 첨부했다. 여기에...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울산과학 ...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원의 연구자들이...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
행사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실제 협력 사업으로 옮기는 첫 단계 성격을 띠었다. 참가 4대 연구원 과 주요 기업들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AX 공동연구소 설립 구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추세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