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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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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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샘물같은 반사이익을 제공했던 무기력한 야당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긍정 평가가 30%대까지 추락하고... 선거 결과와 당선인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 은 선거 ...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시선이 당선인 에게 쏠렸다. 그러자 천 당선인 은 "송 전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에 출마 사실 올린 입주민…후보등록 무효 결정 '적법'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A아파트 동대표 선거 에서 C･D동 선거 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며,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