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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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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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비수도권 생산분은 공제액을 1.5배로 높이고 제도 종료 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정도 없앴다. 기업 이...
[단독] 국힘, '한국판 IRA' 손본다…전기차·SMR 넣고 수출분도 공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윤 의원안은 비수도권 생산분의 공제액을 일괄 1.5배로 높이고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줄이는 규정도 두지...
"10만원 고착 깬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주장
"기부금 92% 비수도권 유입"… 기업 형 제도 도입 제안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특위위원장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