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00본회의 심의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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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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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01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1-28
2210598상임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1인2025-05-26
2117259법사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0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2217461상임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