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