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경제적ᆞ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 분류, 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