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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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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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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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 측면에서도 시로 전환되면 지난해 지방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적용) 1천329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혁신 정책 들로 전국화 바람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민선 8기 4년간 각종 공모 대외 평가 에서도 553건이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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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 §34①)=법정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정비(안 법 §111③)=부동산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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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반영 지방세기본법 1.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법 §2, §8 등)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확대(안 법 §106의2, 영§105의3)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과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과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ᆞ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