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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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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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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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품 적격심사도 “기준상 95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자 로 결정되는데... 전 실장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방위사업 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전 선발주에 따른 비용과 위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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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로 약 1년간 시험평가와 협상이 진행된 후 최종 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 가 갈리게 되는 구조다. 이... 방위사업 학과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방위산업 혁신공학과 객원교수, 한국 방위산업 학회 편집위원 /안보전문기자...
방산 4대 강국 법제 손본다···방사청 '수출·조달 제도' 개선 논의
토론에서는 단순히 낙찰자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방산조달의 경쟁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김민정 방위사업 청 감독지원담당관실 법무관은 ' 방위사업 계약 에서 유효경쟁 판단기준의 법적 개선과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될 시,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