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차 살 곳 줄 섰는데… 입찰장엔 한 회사만 남아, K철도 제때에 달리려...
방위산업 을 보라고 말한다. 철도 못지않게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분야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식과 열차를 사들이는 방식을 견줘 보면 실마리가 보인다. 방위사업 청의...
![[방산 이슈 진단 (155)] 함정 사업 , 척당 원가 관리가 생존 좌우…물량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915500020.png&w=3840&q=75)
[방산 이슈 진단 (155)] 함정 사업 , 척당 원가 관리가 생존 좌우…물량 제...
아울러, 함정 사업 관리 방식과 관련해 ① 1물자 복수업체 지정 시 ‘분할수의 계약 ’과 ‘복수 낙찰자 결정’... 그러면서 “ 방위사업법 에도 산업 육성이 명시돼 있는 만큼 방사청이 우리나라 전체 방위산업 을 ‘경영’...
![[방산 이슈 진단 (154)] 방산기업 ‘원가 손실’ 주범인 국내 구매 사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9%252F.cache%252F512%252F20260909500139.png&w=3840&q=75)
[방산 이슈 진단 (154)] 방산기업 ‘원가 손실’ 주범인 국내 구매 사업 ...
그러면서 “양산 단계 적격심사 적용은 방위사업법 에 명시된 방 산업 체 보호·육성(물량 및 이윤 보장)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이미 분할수의 계약 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어 법 개정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될 시,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