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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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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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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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국가·지역의 정책 및 산업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 하... 선정 대학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규제특례도...
선문대·경운대·구미대 등 33개교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5년간 '6천...
배재대는 국방· 방위산업 , 동명대는 해양 산업 , 우송대는 K-푸드를 선택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진로·취업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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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ᆞ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ᆞ독립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ᆞ중견 방산업체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