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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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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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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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 산업 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힌다. 방위산업 발전 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수출 이후의...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이번 패키지법안은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위산업발전 법) 개정안 2건 △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ᆞ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ᆞ독립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ᆞ중견 방산업체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