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8상임위 심의개정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2-24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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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43상임위 심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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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4공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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