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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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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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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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1본회의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486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0804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4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11
221694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