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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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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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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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성형 AI 썼다면 모델·버전 공개해야… 국가 R&D 책임은 연구 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주 연구 현장에서도 이번 가이드가 기존 연구 윤리 체계와 만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개한 규정집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과...
이주영 "교육부 R&D 부정행위 305건 중 연구 비 환수 19% 그쳐"
교육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R&D) 사업 에서 연구 비 부정 사용이나 위조·변조·표절 등의 부정행위 가 적발돼도... 7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학술진흥법에 따라 제재 처분이 내려진 연구 부정행위 는 총 305건이었다....
교육부 R&D 부정행위 305건… 연구 비 환수 58건· 제재 부가금 16건[2026 국...
정해진 사업 은 학술진흥법이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은 제32조에서 부정행위 가 확인되면 연구 비를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학술진흥법은 제19조에서 거짓· 부정 한 방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혁신역량을 위해 신기술ᆞ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현행 출연방식 중심의 지원을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