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5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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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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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70대안반영폐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04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6-23
2215952상임위 심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2인2026-01-09